공익제보자 보호 의지 없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그리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위협 등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공익제보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이다. 성폭력 피해 여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정과 인권침해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의지와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행위와 거짓 해명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직접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또한 공익제보한 보좌진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고발 조치를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보좌진들은 계엄이라는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민주주의 수호자들이다. 이들의 공익제보는 단순한 직장 내 갑질 폭로를 넘어서,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행위였다. 정부는 이러한 공익제보의 취지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은 현 정부의 공익제보자 보호 의지를 의심케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사회 전반에 줄 것이다. 공익제보자들을 백안시하던 인물이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이 된다면,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의 신뢰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0년 최숙현 선수의 억울한 죽음을 목도하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체육계의 폭력을 신고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었다.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이다.

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라.

하나,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엄중히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든다. 정부는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고, 진정한 공익제보자 보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23일

내부제보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