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공익신고자가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서초경찰서는 이상돈 박사가 내부 공익신고한 서초구 소재 푸드테크 로봇업체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허위 복무 사건을 수사했으나, 공익신고자가 요청한 참고인 조사와 핵심 증거 확인 없이 사건들을 종결했다. 이것은 ① 병무청의 3월 고발, ② 병무청의 6월 수사의뢰, ③ 공익신고자의 6월 직접 고발 등 3건이다.   첫 사건에 대해 경찰은 병무청 조사 결과에 따라 업체 대표와 회사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는 ‘입건 전 종결’과 ‘불송치(각하)’했다. 공익신고자가 요청한 참고인 조사 7회와 핵심 증거인 병역의무자 통신기록(기지국) 조회는 모두 외면됐다.  공익신고 내용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복무 중 회사 출입 기록이 없고 급여도 9개월 이상 미지급되었으며, 30여 명 직원 누구도 본 적이 없었다. 검찰은 공익신고 내용과 병무청 조사, 경찰 수사 결과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재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는 해고 이후 생업마저 포기한 채 홀로 진상 규명을 이어가야 했다. 공익신고자는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공익신고자가 ‘슈퍼맨’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요구 사항]   하나, ‘범죄수사규칙’ 개정 : “공익신고자가 수사기관에 본인의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경우, 반드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전문연구요원’ 전수조사 실시 : “현재 약 2,300명에 달하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실태를 전면 조사하라.”  하나, 제3의 중립기구 설치 : “병무청 내부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서 병역특례 업체 및 복무자 실태를 점검하라.”  2025년 10월 27일 내부제보실천운동

공익제보자 보호 의지 없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그리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위협 등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여성가족부는 공익제보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이다. 성폭력 피해 여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정과 인권침해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의지와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행위와 거짓 해명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직접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또한 공익제보한 보좌진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고발 조치를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특히 보좌진들은 계엄이라는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민주주의 수호자들이다. 이들의 공익제보는 단순한 직장 내 갑질 폭로를 넘어서,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행위였다. 정부는 이러한 공익제보의 취지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은 현 정부의 공익제보자 보호 의지를 의심케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사회 전반에 줄 것이다. 공익제보자들을 백안시하던 인물이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이 된다면,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의 신뢰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이다.우리는 지난 2020년 최숙현 선수의 억울한 죽음을 목도하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체육계의 폭력을 신고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었다.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이다.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하나,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라.하나,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엄중히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든다. 정부는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고, 진정한 공익제보자 보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23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장제원 전 국회의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요청 “공익신고자이자 성폭력 피해자인 피해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9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려 했던 날, 가해자로 지목된 장제원 전 의원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진실을 묻는 이들을 침묵하게 했으며, 피해자의 존재를 의심하는 2차 가해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피해 여성은 단지 성폭력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권력형 범죄를 공익적으로 알리려 했던 내부공익신고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진실을 드러내려 했던 목소리는, 고통을 극복한 용기 그 자체 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용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답입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 그리고 2차 가해로부터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어 가고, 온라인과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 왜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죽음이 진실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형이며, 우리 사회는 그 곁을 지키고 지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강력히 다음의 내용들을 촉구합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이자 내부신고자인 경우 더욱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사가 종결되는 법적 관행을 재검토하고, 공익적 차원의 사건에 대해 사망 이후에도 수사와 진실규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유산으로 형사보상과 민사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특히 언론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악의적 유포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정신적·법적·사회적 지원이 즉각 가동되어야 합니다.   4. 성폭력 사건에서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가 평가받고 보호받는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익신고자인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연대이며, 침묵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실, 그리고 진실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3일 내부제보실천운동

경찰과 국민의힘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들에 대한탄압 및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 <경찰과 국민의힘의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단체 성명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워원장(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통해 세상에 밝혀진 지 9개월이 넘었다. 긴 시간이 지난 결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방심위로 송부되어 ‘셀프 조사’를 받게 되었다. 반면 공익제보자들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경찰에 넘겨졌고,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당했다. 최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격과 음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다는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경찰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공익제보자들은 제보 후 각종 탄압과 공격을 겪었다. 의혹의 당사자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적반하장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방심위 내부에는 특별감찰반을 꾸려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7개월 넘게 조사를 끌다가 지난 7월 9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의혹은 ‘셀프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익제보자들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건은 경찰로 이첩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공익제보자들을 경찰로 넘긴 것이다. 경찰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수사는 속전속결이었다. 제보자들의 통신내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지난 1월 15일에는 제보자 색출을 위해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9월 10일에는 또다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사무실을 비롯해 제보자들의 집까지 압수수색했다. 권익위의 직무유기와 경찰의 편파 수사 속에서 제보자 3인은 신분을 스스로 공개하며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개최했다. 공익제보자는 신분이 노출될 시 각종 불이익과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도 이점을 감안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사주’ 의혹의 제보자들은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위험을 무릅쓰고 신분을 공개해야 했다. 언제까지 제보자들은 인생을 걸고 공익제보를 해야 하는가? 반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아직 소환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 결국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규탄하며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2일,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이튿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시민단체들을 “허위 사실을 기정사실화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시의원이 류희림 위원장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어처구니없다. 국민의힘은 사건 초기부터 공익제보자들을 공격해왔다. 2023년 12월 26일, ‘민원사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공익제보자를 겁박했다. 지난 9월 26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개인정보 사찰을 시도하고 공유했다.”라고 하며 “민주당, 방심위, 정보기관이 연루된 조직적 신상 털기와 정치공작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익제보자들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하고, 나아가 검색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 유출 과정에 민주당이나 정보기관 등이 개입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느냐”라고 말하며 ‘정보기관 연루설’까지 주장하는 게 현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수준이라는 사실이 한심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공익제보자들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들은 편파 수사와 공격에 시달리고 있지만 불법 의혹의 당사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아직도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찰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하나,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탄압과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하나, 경찰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탄압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하나, 류희림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민원 사주’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하나, 국회는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경찰의 편파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4. 10. 10.내부제보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