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국민의힘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탄압 및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

<경찰과 국민의힘의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단체 성명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워원장(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통해 세상에 밝혀진 지 9개월이 넘었다. 긴 시간이 지난 결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방심위로 송부되어 ‘셀프 조사’를 받게 되었다. 반면 공익제보자들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경찰에 넘겨졌고,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당했다. 최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격과 음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다는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경찰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공익제보자들은 제보 후 각종 탄압과 공격을 겪었다. 의혹의 당사자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적반하장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방심위 내부에는 특별감찰반을 꾸려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7개월 넘게 조사를 끌다가 지난 7월 9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의혹은 ‘셀프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익제보자들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건은 경찰로 이첩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공익제보자들을 경찰로 넘긴 것이다.

경찰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수사는 속전속결이었다. 제보자들의 통신내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지난 1월 15일에는 제보자 색출을 위해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9월 10일에는 또다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사무실을 비롯해 제보자들의 집까지 압수수색했다. 권익위의 직무유기와 경찰의 편파 수사 속에서 제보자 3인은 신분을 스스로 공개하며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개최했다. 공익제보자는 신분이 노출될 시 각종 불이익과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도 이점을 감안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사주’ 의혹의 제보자들은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위험을 무릅쓰고 신분을 공개해야 했다. 언제까지 제보자들은 인생을 걸고 공익제보를 해야 하는가?

반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아직 소환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 결국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규탄하며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2일,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이튿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시민단체들을 “허위 사실을 기정사실화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시의원이 류희림 위원장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어처구니없다.

국민의힘은 사건 초기부터 공익제보자들을 공격해왔다. 2023년 12월 26일, ‘민원사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공익제보자를 겁박했다. 지난 9월 26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개인정보 사찰을 시도하고 공유했다.”라고 하며 “민주당, 방심위, 정보기관이 연루된 조직적 신상 털기와 정치공작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익제보자들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하고, 나아가 검색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 유출 과정에 민주당이나 정보기관 등이 개입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느냐”라고 말하며 ‘정보기관 연루설’까지 주장하는 게 현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수준이라는 사실이 한심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공익제보자들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들은 편파 수사와 공격에 시달리고 있지만 불법 의혹의 당사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아직도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찰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탄압과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

하나, 경찰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탄압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하나, 류희림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민원 사주’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회는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경찰의 편파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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