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내부제보실천운동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T. 02)6941-0116
		E-mail. gobal2017@naver.com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작성일:	2018년 5월 2일 (수)
보도일시:	2018년 5월 2일 오전 10:00
문 서 번 호 :	180501-25호
장 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문 의 :	내부제보실천운동 홍보위원장 김현진 (010-8770-5258)
제 목 :	“내부제보실천운동, 사학비리 내부제보자 유출한 교육부 공무원 고발 및 성명서 발표”

1. 건강한 사회문화와 언론직필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의 공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부제보실천운동은 30여명의 내부제보자와 각계 원로, 시민들의 참여로 결성되었으며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반부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4월 24일 여러 언론이 보도한 ‘교육부 공무원이 비리사학에                  내부제보자 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관할                     세종경찰서에 제출함(5월 2일)과 동시에 교육부 공무원과 사학의 유착근절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4. 관련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붙  임1] ‘교피아’-비리사학 유착의 뿌리를 파헤쳐 엄단하라 성명서
[붙  임2] 해당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백찬홍 이지문 한만수
고문 강만길 백낙청 신경림 이문옥 조정래 청화스님 함세웅신부

[붙임 1] ‘교피아’-비리사학 유착의 뿌리를 파헤쳐 엄단하라 성명서

‘교피아'-비리사학 유착의 뿌리를 파헤쳐 엄단하라
- 사학비리 내부제보자 유출한 교육부 공무원을 고발하면서

교육부 공무원이 사립대 비리를 고발한 내부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을 해당 대학에 알려준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내부제보 유출사례가 최소 5건이나 더 있었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왔다. 교육부 공무원의 내부제보자 신원과 제보내용 유출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소위 ‘부패방지법’) 위반이자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기려는 우리 시대의 여망을 저버리는 심각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식에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해당 공무원 등을 사법당국(세종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그 뿌리를 파헤쳐 근본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번 일은 '운이 나빠 들켜버린 사례'로 치부되고
말 것이다. '교피아(교육마피아)'라는 항언이 잘 말해주듯이, 교육부와 사학의 유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다. 그간 몇몇 비리사학의 문제가 오랜 시간 지속된 데에는 교육부의 미온적 대처 또는 비리사학 감싸기가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촛불명령에 의해 탄생된 이 정권 아래서도 교육부 관료들이 여전히 비리사학을

감싸주려고 한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내부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내부제보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내부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을 유출한 공무원을 엄중 처벌하고

이번 사건이 일어난 사학비리 제보접수시스템의 관리를 강화하라.

하나.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이 사학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퇴직 이후 해당사학 취업

등으로 대가를 챙기는 ‘검은 커넥션’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라.

하나.	교육부는 최근 사학혁신위원회 발족 등으로 표명한 사학비리 근절의지에 상응하도록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비리사학과 손을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2018년  5월  2일
내부제보실천운동

[붙  임2] 해당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

고	발 장

죄    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발인	성명불상 교육부 공무원 등

2018. 5. 2.

고발인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표 : 백찬홍

이지문

한만수

세종경찰서장	귀 중

고 발 장

고발인	내부제보실천운동(130-80-62309)

주소 : 서울 중구 동호로24길 27-17, 3층(장충동2가, 우리함께 빌딩)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교육부 공무원 5~6명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어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은 교육부 공무원들로서, 사학비리 등을 신고를 접수받거나, 다른 기관이 접수한 사학비리 사건기록을 이첩 받아 이를 조사하는 공직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수원대학교 등 사학비리를 제보한 성명불상의 신고자들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수원대학교 등 사학의 관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들의 지위 및 고발경위

고발인들은 내부제보실천운동 공동상임대표 백찬홍, 이지문, 한만수입니다. 고발인들은 2018. 4. 25. 한겨레신문 기사 등을 통하여, 현직 교육부 간부가 사립대 비리에 관한 “내부고발” 내용을 피고발인인 대학 측에 알려준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하여 접하였고, 교육부 내 또다른 “내부고발 유출”사례가 5건이나 더 존재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에 본 건 고발에 이르렀습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가. 부패방지법의 신고자 비밀보장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합니다)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또한 부패방지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을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고(동법 제2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한 다음(동법 제4항 나호),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신고자 보호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은 부패의 발생의 예방과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내부자의 제보(신고)가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는 인식하에, 내부 신고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불이익처분 절차를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6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제88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점

그런데 앞서 본 한겨레신문기사 등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교육부 공무원들은 수원대학교 등 대학 내부자가 비밀리에 제보한 정보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수원대학교 등 피고발 사학재단 측에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부 신고자의 제보를 통하여 공공기관 내에 만연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사회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패방지법의 입법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와 온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결 어

이에 고발자 등은 내부제보실천운동 회원들과 청렴하고 건전한 사회풍토의 확립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뜻을 모아 본 건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관련자 등을 엄중히 조사하여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2018. 4. 25. 한국일보 사설, “‘교육부 비리 사학에 ’내부고발자‘ 넘겼다니”

2. 2018. 4. 26. 한겨레, “비리사학 수원대에 제보자 정보 바친 교육부 간부...대가는?”

3. 2018. 4. 26. 한겨레, “교육부 ‘사학비리 내부고발자 유출’최소 5건 더 있다”

2018. 5.  2.

위 고발인	내부제보실천운동

대    표 : 백찬홍

이지문

한만수

세종경찰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