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내부제보실천운동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T. 02)6941-0116
		E-mail. gobal2017@naver.com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작성일:	2018년 1월 30일 (화)
보도일시:	즉시보도 (2018년 1월 30일 오후 16:00)
문 서 번 호 :	170619-20호
장 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문 의 :	내부제보실천운동 홍보위원장 김현진 (010-8770-5258)
제 목 :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성명서 발표

1. 건강한 사회문화와 언론직필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의 공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주요 내부공익제보자들을 중심으로 재야 원로를 비롯한 시민 300여명이 모인 단체로서, 경실련, 참여연대,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등과 함께 정부의 반부패 관련 국정자문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1월 29일 JTBC 뉴스룸에서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2010년
조직내 성추행 피해사실 및 이후 공론화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된 사건에 대하여 명백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성명서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백찬홍 이지문 한만수

고문 강만길 백낙청 신경림 이문옥 조정래 청화스님 함세웅신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는 1월 29일 JTBC 뉴스룸에서 2010년 선배 검사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이후 이를 공론화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드러난 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고, 또한 이 사건이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2015년 원치 않는 지방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검찰국장이 앞장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으며 검찰 조직 안에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검사들도 있다고 폭로했다. 검찰국장의 은폐의혹에 대해서는 임은정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이름까지 상세하게 밝혔다. 법과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검찰 조직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 사건이 가해 검사의 개인적 돌출행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특성에서 비롯한 것이며 또한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권위주의적 문화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지현 검사와 임은정 검사가 밝힌 성범죄 피해와 은폐사건은 여러 경험을 통해 볼 때 자체 감찰만으로는 부족한바 특별검사를 통해 공정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위의 두 검사가 폭로한 내용들은 성범죄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인식과 자정노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무부내 특별기구(검찰 성범죄 예방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하나, 이번 성범죄 의혹사건은 그간 쌓여온 검찰내부의 오랜 적폐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근절할 공수처 설치 등 검찰조직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즉각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 1월 30일

내부제보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