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내부제보실천운동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T. 02)6941-0116
		E-mail. gobal2017@naver.com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작성일:	2017년 8월 28일 (목)
보도일시:	즉시보도(2017년 8월 29일 (금) 오전 9:00)
문 서 번 호 :	170619-16호
장 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문 의 :	내부제보실천운동 홍보위원장 김현진 (010-8770-5258)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한만수(고발인) (010-8894-4979)
제 목 :	서울중앙지검, ‘판사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고발인조사 착수

1. 건강한 사회문화와 언론직필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의 공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주요 내부공익제보자들을 중심으로 재야 원로를 비롯한 시민 300여명이          모인 단체로서, 경실련, 참여연대,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등과 함께 정부의 반부패 관련 국정자문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5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최근 양형실장 등 3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8월 30일 오후 2시 고발인 한만수(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동국대 교수)는 검찰에 출두하여,         고발취지와 함께 처벌받아야 할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4. 관련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보도자료 붙임] 서울중앙지검, ‘판사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고발인조사 착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백찬홍 이지문 한만수

고문 강만길 백낙청 신경림 이문옥 조정래 청화스님 함세웅신부

[붙 임] 서울중앙지검, ‘판사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고발인조사 착수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내부제보실천운동(내실운동)에서 고발한(2017. 5. 29)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실장 등 3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하겠노라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고발인 한만수(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동국대 교수)는 8. 30(수) 오후 2시 검찰에 출두하여, 고발취지와 함께 위 3인을 처벌해야 할 당위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고발한지 약 3개월 동안 검찰은 담당검사가 바뀌었다는 통보(이영남검사에서 이만흠검사로) 말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야 고발인조사에 착수하는 바, 이는 늑장수사임에 분명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적 사법원칙 말고 과연 무엇을 고려하면서 좌고우면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라도 피고발인 및 기획조정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기소를 통해 법질서 수호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 양승태의 혐의가 밝혀진다면 이 또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위 피고발자 3인은 판사블랙리스트 사건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의 축소 사건과 긴밀하게 관련된 자로서, 심지어는 위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자체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까지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법률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그 근간에서부터 허물었음은 물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 것이 아닐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불법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현직을 물러나는 것만으로 아무런 사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만연해 있다. 범법행위가 “안 들키면 좋고, 들키면 물러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묵인되어서야 어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법관들의 불법이라면 마땅히 더 엄정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위 3인과 대법원장의 보직기한이나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필귀정의 정의실현은, 현 체제 안에서라면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검찰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라면 우리 내실운동은 재정신청이나 국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끝까지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