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내부제보실천운동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T. 02)6941-0116
		E-mail. gobal2017@naver.com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작성일:	2017년 8월 3일 (목)
보도일시:	즉시보도 (2017년 8월 3일 오후 14:00)
문 서 번 호 :	170619-15호
장 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문 의 :	내부제보실천운동 홍보위원장 김현진 (010-8770-5258)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 학교폭력 내부제보자 실명공개 사건 “책임직원에 인사조치 및 경고” 답신해와

1. 건강한 사회문화와 언론직필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의 공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주요 내부공익제보자들을 중심으로 재야 원로를 비롯한 시민 300여명이 모인 단체로서, 경실련, 참여연대,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등과 함께 정부의 반부패 관련 국정자문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폭력 내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7월 11일)

4.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3일 회신을 통해 자체 조사결과, “소속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로 진정사건의 참고인 실명을 피진정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해당 직원에 대하여는 조사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인사조치 및 경고처분을 내렸으며, 재발방지 촉구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답신공문을 보내왔습니다.

5. 이에 대해 본 내실운동은, 인권위가 나름대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대응했음은 인정하지만,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볼 때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가 “경고”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다음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 본 사건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내부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 재발방지대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

6. 관련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붙 임 ] 진정사건 참고인 실명 공개 관련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촉구에 대한 회신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백찬홍 이지문 한만수

고문 강만길 백낙청 신경림 이문옥 조정래 청화스님 함세웅신부

[공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