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내부제보실천운동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T. 02)6941-0116
		E-mail. gobal2017@naver.com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작성일:	2017년 7월 11일 (화)
보도일시:	즉시보도 (2017년 7월 11일 오전 10:30)
문 서 번 호 :	170619-12호
장 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문 의 :	내부제보실천운동 홍보위원장 김현진 (010-8770-5258)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제보자의 인권을 짓밟다니... 』 성명서

1. 건강한 사회문화와 언론직필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의 공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투명하며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입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부조리와 횡포를 용감하게              제보하고 국가는 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제보된 문제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3. 2017년 7월 11일,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국가 인권위가 내부제보자의 실명 등 정보 공개로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사태를 말미암아 ‘학교폭력 내부제보자의 실명 공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합니다.

4. 관련 성명서를 보내드리오니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제보자의 인권을 짓밟다니... 』 성명서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한만수 백찬홍 이지문
고문 강만길 백낙청 신경림 이문옥 조정래 청화스님 함세웅신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제보자의 인권을 짓밟다니...

- 학교폭력 내부제보자의 실명 공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제보자 실명 공개’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경악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부모 간의 분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학부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비정규직 교사의 실명을 학교 측에 공개했다. 이에 내부제보 교사는 인사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권위가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셈이니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제보자의 정보 공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 기구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의 본연의 업무를 돕기 위해, 신변위협을 무릅쓰고 큰 도움을 준 내부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어찌해서 합법적이란 말인가. 인권을 보호하고 익명을 보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에 반하는 행정처리를 한 것도 모자라, 이를 합법적이라고 강변한다면, 인권위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앞으로도 내부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내부제보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제보자 실명 공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실명공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2017년 7월 11일

내부제보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