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내부제보실천운동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T. 02)6941-0116
		E-mail. gobal2017@naver.com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작성일:	2017년 6월 19일 (월)
보도일시:	2017년 6월 19일 오전 09:00
문 서 번 호 :	170619-09호
장 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문 의 :	내부제보실천운동 대외협력위원장 전경원 (010-4205-7025) 내부제보실천운동 홍보위원장 김현진 (010-8770-5258)
제 목 :	『특권층 자녀의 부정입학 문제를 즉각 재수사하여 단호하게 처벌하라. 』 긴급 성명서

1. 건강한 사회문화와 언론직필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의 공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투명하며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입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부조리와 횡포를 용감하게              제보하고 국가는 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제보된 문제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3. 2017년 6월 19일, 내부제보실천운동은 ‘특권층 자녀의 부정입학 문제를 즉각 재수사하여 단호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 발표 합니다.

4. 관련 성명서를 보내드리오니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특권층 자녀의 부정입학 문제를 즉각 재수사하여 단호하게 처벌하라. 』 긴급 성명서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한만수 백찬홍 이지문
고문 강만길 백낙청 신경림 이문옥 조정래 청화스님 함세웅신부

【긴급성명서】 특권층 자녀의 부정입학 문제를 즉각 재수사하여 단호하게 처벌하라.

우리 사회에 만연된 특권층 부정입학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특권층 자녀들의 부정입학은 기회의 공정함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퇴학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하나고 측의 부정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 서울대학교 수시입학전형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입시 등과 관련된 교육비리는 안경환후보자에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며, 이번에 문제가 된 하나고만 보더라도 숱하게 많다. 2015년 서울시의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익 제보한 하나고 전경원 교사의 증언대로 당시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역시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시부정 등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쳤음에도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어떠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참고인조사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 처리했다. 이에 불복한 서울시교육청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지만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건 일체를 불기소 처리하였다.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자행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아들의 학교폭력사실도 철저하게 은폐된 상황에서 어떠한 처벌도 없이 강남구 소재 D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후에 수시전형을 통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추가합격을 했다. 학교폭력사실을 은폐하고 수시전형을 통해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국정감사에서 부정입학이라고 지적된 바 있었다. 이 또한 재수사를 통해 입시비리의 실체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유력언론사 사주의 딸은 일반고에 다니다가 2014년 8월에 실시된 하나고 전편입학전형을 통해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평가자 두 명의 채점 점수와 실제 현황 점수표에 입력된 점수가 15건이 다르게 입력되었다. 당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단 1명이었다. 이렇게 감사결과 보고서에 적시가 되었음에도 검찰은 이를 덮고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 학생 역시 하나고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부정, 안경환 후보자 아들의 퇴학처분 감경 이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합격, MB정부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아들의 학교폭력은폐사건 이후 수시전형을 통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추가합격, 유력언론사 사주의 하나고 편입학 부정의혹에 이은 연세대학교 합격 등등. 이처럼 특권층의 부정입학 사례가 학생부종합전형 부정입학의 통로로 변질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 정상화라는 기대를 안고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이 특권층의 입시부정 통로로 확인된 셈이다. 이러한 입시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단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불신을 거두기 어려울 상황임을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의혹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천명하고 있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도 심각하게 균열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우리 내부제보실천운동과 범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은 현 시간부로 우리나라 교육적폐의 하나인 입시부정과 평등교육에 어긋난 불법들과 맞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의 염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출범한 정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많은 적폐들 가운데 국민들을 가장 허탈하게 만들고 공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입시부정이며 특권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 분노하는 청년들과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용서 받지 못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입시부정의 정점에 서있는 하나고등학교와 관련 대학들을 대상으로 즉각 재수사하여 입시비리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명령한다.

2017년 6월 19일

내부제보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