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내부제보 실천운동	보도자료	배 포 일	2017. 5. 26.	매 수	총 2 매
		보도일시	2017. 5. 29. 10:00
	대변인	담 당	김 영 수	전 화	사무처(02-6941-0116)
		휴대폰	010-5702-6417	이메일	gobal2017@naver.com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5월 30일(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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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전직 대통령까지 관여된 거대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였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과 대기업, 국가기관은 그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국정농단 사실이 내부의 여러 공익제보자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결연한 촛불행동으로 이러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혔을 뿐 아니라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이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부패는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바, 내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조직 내부의 부패카르텔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여 보복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어 부패를 인지했더라도 자신에게 닥칠 피해가 두려워 감히 제보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미흡하고,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조사권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익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우리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정부와 국회에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주요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공익제보자 보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강화한다.(공익신고→공익제보로 명칭 변경)

2. 부패방지법의 부패행위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를 통합, 포괄하여 ‘부정한 행위’라고 정의한다.(공익제보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

3. 공익제보사건을 전담하고 청렴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관인 ‘청렴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사 및 금융자료 조회권한을 부여하며, 조사대상 예외 기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언론, 국회, 시민단체를 통한 신고도 공익제보로 인정하고, 변호사나 비영리단체를 통한 대리신고도 가능(익명신고)토록 한다.

5.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복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이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까지) 제도를 신설한다.

6.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8. 정부인가 공익제보자 보호재단을 신설하여 공익제보자를 적극 지원한다.